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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직원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다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지 않나요?

by 위원장 posted Sep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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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제도가 도입되면 5급 이하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현장내에 개인평가를 잘 받기 위해 경쟁이 시작되면 과거 음성직 사장 시절과 같이 부정승차 단속 압박, 고장신고 축소 경쟁, 부서 통폐합 제안 등 현장 직원들도 같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동료의 임금을 빼앗는 약탈식 성과연봉제는 우리 스스로 동료끼리 무한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 상시적인 불안감 속에서 결국 본인 스스로 퇴출의 불안감과 고통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Q: 올해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적당히 넘기고 내년 대선시기에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위원장 2016.09.22
    A:

    내년 대선은 분명 좋은 기회입니다.

    올해 투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내년에는 “정책협약”, “지지 표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권교체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하지 못 합니다.
    이번에 함께 싸우지 못하면 노조는 각개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전 노동계의 공동전선을 내년까지 유지해야 오히려 정치권들이 이후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입니다.

  • Q: 파업참가로 인한 임금손실은 어떻게 보전되나요? 위원장 2016.09.22
    A:

    임금형평성기금을 통해 파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임금을 균등하게 맞춥니다.
    임금형평성기금 거출 방식은 체크오프 방식이며 파업 참여자 수 및 기간에 따라 손실액을 산정 후 거출 예정입니다.

     

    임금형평성기금-방식-예제.png

  • Q: 현재 대한민국의 어려운 노동환경 속에서 우리의 파업이 외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나요? 위원장 2016.09.22
    A:

    이번 파업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노조(10만), 공공부문(6만 5천), 병원까지 전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용안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업으로 지키려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이며 국민피해를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강요된 성과주의와 경쟁들이 대한민국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정당한 파업입니다.
    국회 및 시민사회와 함께 싸워나가기 위해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조합소식지에서 확인했듯이 야당 등 국회의원들이 성과주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소 야대 국면을 고려하면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Q: 4급이상 직원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다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지 않나요? 위원장 2016.09.22
    A:

    성과연봉제 제도가 도입되면 5급 이하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현장내에 개인평가를 잘 받기 위해 경쟁이 시작되면 과거 음성직 사장 시절과 같이 부정승차 단속 압박, 고장신고 축소 경쟁, 부서 통폐합 제안 등 현장 직원들도 같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동료의 임금을 빼앗는 약탈식 성과연봉제는 우리 스스로 동료끼리 무한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 상시적인 불안감 속에서 결국 본인 스스로 퇴출의 불안감과 고통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Q: 필수/비필수 조합원은 각각 무엇을 하게 되나요? 위원장 2016.09.22
    A: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투쟁은 몸이 더 고단할 수 있지만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처럼 오래 버티기를 하는 파업이 아닙니다.

     

    대국민선전전, 야간촛불, 민주노총 연대총파업투쟁과 함께하는 투쟁입니다.
    필수조합원은 근무시 준법투쟁, 근무 이후 대국민선전전과 야간촛불집회 참가등 지침과 일정에, 비필수 조합원은 예를 들어 오전 교육, 오후 대국민선전전, 야간촛불집회 참가등 지침과 일정에를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 Q: 합법파업으로 필수유지율이 0%인 직렬 조합원들이 파업에 대거 참여하면 특정 직렬만 집중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위원장 2016.09.22
    A:

    2016. 09. 19.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서를 공사와 체결했습니다.
    협정서 내용 중 “파업 참여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직렬 또는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사장과 관리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될 관리자들이 파업 참가를 이유로 형사처분의 모험을 감수하면서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 Q: 파업은 왜 해야 하나요? 위원장 2016.09.22
    A:

    필공파업은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합법적인 의사표시 방법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임금은 삭감되고, 함께 싸우지 않으면 해고연봉제는 2017년 1월 도입됩니다.
    결국 우리의 현장은 쑥대밭이 될것입니다.

    결국 성과연봉제를 막지 못하면 곧바로 “퇴출자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도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9.27투쟁은 30년 만에 가장 많은 노조가 참여하고, 국민피해를 줄이는 파업으로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는 여론파업, 국회(야3당)를 움직이는 파업이기에 승리하는 파업입니다.

     

    노동조합은 필수협정서를 통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파업투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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