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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최소화 효과는 극대화

필공파업

  • 2009년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일부 인정하며 필수 공익사업장의 합법파업을 보장하였습니다.
  • "성과급제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서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2008.9.23 서울남부지법) 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는 집단교섭과 사적조정절차를, 2016년 임금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 현행 노동법에 따라 9.19일 공사와 필수유지업무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필수유지협정서에는 유지업무, 인원, 선정절차와 함께 "7.공사는 필수유지업무 외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인사등 차별 및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과 합의하였습니다. 
  • 쟁의행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사간 상호 협정서까지 맺은 조건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조합은 끝까지 찾아서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임금형평성기금

  • 필공파업은 부득이하게 필수인원과 미필수인원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에따라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여 미필수인원에게 임금손실이 발생합니다. 
  •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거나 미필수업무로 지정되는 것은 법을 준용하여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조건을 극복하고자, 노동조합에서는 임금형평성 기금을 조성합니다. 
  • 임금형평성 기금은 필수인원과 미필수인원간의 임금손실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고통분담이며, 노동조합의 조직을 견고히 하는 토대입니다. 
  • 우리는 지난 쟁의행위찬반투표와 진행된 임금형평성 거출을 조합원 총회로 의결하여 체크오프 방식으로 거출및 분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