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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파업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 노동조합 공격(무력화)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공공기관을 더욱 나쁜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확대는 GE등 세계적 기업에서는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성과주의를 도입했던 세계적 기업들은 "성과주의가 조직문화를 망치고, 직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시킨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GM, GE, 미쓰비시, 어도비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성과주의를 도입했다가 폐지했으며, 2007년 OECD조차 "공공서비스에 성과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맥킨지앤컴퍼니 또한 "성과제가 엉터리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성과주의'는 이미 실패한 제도입니다.

'성과제'는 '퇴출제'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성과제는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의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하위등급을 받는 노동자들이 반드시 발생한고, 매년 퇴출대상자가 선정되는 시스템입니다. 저성과자가 퇴출되면, 그 빈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거나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노동자만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일자리'도 해고됩니다.

성과연봉제는 공공서비스를 이윤=돈 벌이 수단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성과'란 곧 '이윤'을 뜻합니다. 철도, 가스, 전기, 의료, 건강보험, 연금 등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금수저든 흙수저든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이 공공재를 소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성과연봉제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대표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 분야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분야는 아무리 투자해도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이윤'과 '안전'은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병원, 지하철, 철도, 가스, 전기, 건강보험, 연금은 상품이 아닙니다. 국민 권리입니다.